새 카테고리KBC 뉴스와이드 출연_박지현 대표변호사 <통합가정법원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입니다.

저희 봄날의 박지현 변호사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이번 윤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합가정법원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적인 체계에 있어서 이혼절차와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각각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 그로 인해 보복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정 폭력의 경우에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형사로 진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만큼

피해자들은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경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수명령을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는 특정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하여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정부에서는 이번에 통합가정법원을 통하여서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서 한 가정에 한 판사가 배정됨으로 한번에 사건을 해결

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마무리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명의 판사가 가정 내에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해결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명의 판사가 가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서 더욱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처분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통합가정법원에서 요구되는 판사의 역할은 기존의 가정법원의

판사의 역할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법관 양성이 필요하며,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통합가정법원이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가 유치 후보지역군으로 거론 되지만

특정지역에 설치하면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제한되어서

오히려 시간이 중요한 가정폭력 사건이 지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