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카테고리[MBC, 국민일보] 봄날 박주영, 박지현 변호사의 병역브로커 상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봄날에서도 박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병역 브로커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분들이 먼저 등재된 판결문을 찾아보고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던 사례입니다.

봄날 의뢰인은 네이버 지식IN에 게제된 병역 면제 방법에 관한 글을 보고

국방행정사라고 하는 이 사건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공인된 국방행정사'로

뇌전증을 이용하여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뇌전증은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만 처방받으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속아 '계약서 작성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사정(병원미진료, 미투약 사유)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보수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스스로도 그렇게 쉽게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 생각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후 이 사건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계속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다가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초년생인 의뢰인이 법적 의미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브로커는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받은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법무법인 봄날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봄날 박주영, 박지현 변호사도 처음에

이렇게 불법적인 병역기피를 행정사라는 사람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

공공연하게 광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욱이 나이 어린 초년생을 상대로 의뢰인 사정으로 환불은 안 된다며

불법적인 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로 압박하고,

병역이탈에 가담하지도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다가

종국에는 법원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정사가 맞나'라는 생각에

저희도 포털 사이트에서 브로커 이름을 검색하였으나

사업장까지 갖춘 행정사임을 보고 더더욱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봄날 변호사들은 이렇듯 불법적인 계약을 감행한 브로커를 상대로

해당 계약이 병역법 제86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채권에 기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브로커는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봄날 박지현, 박주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역시 자신의 불법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던지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봄날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신청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에

"별 일 있겠어?"하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예상 못하는 결과가 나와

그제서야 해결책을 찾고는 하는데요

종국에는 수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봄날 박주영 변호사였습니다.

봄날 전화 : 062-375-9111

봄날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96번길 15, 로잔티움 101호(가정법원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