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 광주 형사 전문 여성 변호사, 박지현의 강제추행을 기소유예로 이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2013년 법 개정으로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특별히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의뢰인분들이 있으신데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아무래도 여성 변호사가 형사 합의를 위해 낫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을 소개 드립니다.
한 의뢰인이 부하 여직원으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저희 봄날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위 뜻하지 않은 형사 고소와 회사 내에 퍼진 악소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계셨고,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우울증까지 겪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사 기관에 일부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에게 즉각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의뢰인께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와 반성문 작성을 요청드렸고, 검수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경찰서에 동석하여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공동 법률사무소 봄날의 모든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힘을 보태고 안심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정성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기소유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자칫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저희 봄날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답니다.
이상 강제 추행을 기소유예로 성공적인 결과를 낸 사례였어요.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현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변호사가 서로 협력해 바르고, 최선의 답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