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의뢰인 소유의 A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의뢰인의 퇴거 부탁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매수하였고, 

그것의 대금과 A 건물 매매 대금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① 피고는 A 건물 중 일부를 십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로부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무단으로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점유 부분 인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

①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그것의 매매 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갈음하여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

② A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점

③ 설령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해지될 수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① 원고는 몇 년 전 A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에 소유권이전을 약속하였다면 그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

③ 피고는 물품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으로써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피고 측의 물품은 인수할 만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④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많은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물품 인수를 제안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A 건물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