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About Us - 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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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증권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전과 통장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자마자 며칠 만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남은 돈은 출금하여 피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피고는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거래를 하여 많은 마진을 남겨주겠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② 피고는 위탁투자를 한 것이고,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③ 피고는 의뢰인에게 차용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고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편취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