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는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정해진 업무를 분담하며

사업 종료 후 이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결 되고난 후,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는데요.

 각자 5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과 달리 피고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셨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와 이미 두 차례의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의뢰인 소송 제기, 패소 확정), 하자대금청구의소(피고 소송 제기, 의뢰인 패소)]가 좋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봄날에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세번째 소송으로 정철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정산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피고는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가정산이 아닌 완전한 정산으로서 그와 같은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어 도출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동통장 자금사용 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동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사용하고 이를 20nn년 n월 n일 까지 예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이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금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 수익정산 내용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익 분배비율인 50%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대하여 법원이 석명을 구하였음에도 전반적인 채무부존재 주장을 하였을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정산은 완료 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 배분 전후의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제대로 정산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분배비율에 따른 분배금액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6억여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계약해지 및 정산금 문제는 동업계약서등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의 성격 또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소송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명백한 상황 정리와 개인의 사안에 맞춘 대안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상담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