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어촌계의 계원으로 계시며, 어촌계와 양식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다시금 행사 계약을 체결하려 하셨는데요. 당연히 체결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촌계에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기존에 양식을 하던 계원들과 행사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이 양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어촌계는 이전에 비해 세배 가까이 되는 면적에 대한 면허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의뢰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사안을 논의하는 총회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어촌계에서는 의뢰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해당 어촌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어촌계에서 자연 탈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촌계 자연 탈퇴는 부당하므로 의뢰인은 어촌계원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행사 계약 체결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의 언질도 없이 기존의 어촌 계원들끼리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의뢰인이 해당 어촌계의 계원임을 확인받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어촌계는 의뢰인이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어촌계와 당연하게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계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촌계에서 자연 탈퇴되며 몇 년 간 양식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원 지위 확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피고 어촌계의 계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 소송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엔 느슨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나의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여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력을 발휘해 드리니 오늘의 사건과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