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토지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음에도 

토지 위에 식재하고 있던 수목을 수거해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측 주장

피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해 수목을 식재한 것이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심을 곳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의뢰인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수목을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하였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정철진 대표 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는 입목등기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이행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수목을 일체 수거하며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액,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토지의 값을 지불하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셨습니다. 게다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물품도 아닌 나무 7000여 그루이기에 더욱 골머리를 앓으셨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도 의뢰인의 애타는 심정을 알기에 주야장천 사건 해결에 골몰하여 승리의 소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처럼 볍률적 문제로 고역을 겪고 계신다면 정철진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선명한 상황 정리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