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시아버지는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면서 각 A 토지와 B 토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중 A 토지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매매되었고 B 토지는 원고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A 토지를 소유하고, B 토지를 의뢰인 집안에 증여하려던 것이었는데, 담당 공무원 등의 착오로 B 토지가 아닌 A 토지가 의뢰인 어머니 명의의 등기로 마쳐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A 토지 위에서 20여 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경작해왔으므로 의뢰인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어머니는 원고의 시아버지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신 것이 맞고, A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다년간 납부하였으며, 어머니 사망 후에는 의뢰인 명의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도 마쳐졌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1960년경 혼인한 후, 지금까지 A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경작해왔고, 상당 기간 동안 A 토지에 관한 직불금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2017년경 작성되었는데, 이는 자주점유의 의사로 A 토지를 점유한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이므로, 결국 원고는 의뢰인 어머니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온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이며, 자신은 연로하여 계약서의 상세사항을 살펴볼 여력이 없었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원고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 여러 차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A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 

②노력이나 시도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원고가 소유권 등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④원고가 주장한 등기공무원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