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농장 토지와 그 위 지상 가설 건축물 및 비품 등을 13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로 몇 달에 걸쳐 총 1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2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피고는 2억 원을 갚는 대신, 의뢰인 배우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시에는 의뢰인이 나머지 잔금을 상계해주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남은 잔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를 원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① 피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의뢰인 배우자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는 적어도 1순위로 선정 받았을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2순위라는 점

② 근저당권의 담보물 가치보다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 의뢰인 배우자 명의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의뢰인이 돈이 급하여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말처럼 잔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는 의뢰인이 2억 원의 대금 지급을 전혀 가치 없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갈음하였을지 의문이 남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측 주장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앙심을 품고 집과 농장에 무단 침입하여 어지럽히고 망가뜨렸으며 물품들 또한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① 의뢰인은 늘 피고의 허락을 받고 농장이나 주택에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점

② 의뢰인이 가져간 물품은 계약사항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원래 의뢰인이 쓰던 가정용 가전제품이거나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후에 구매한 것이므로 물품을 갈취해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cctv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뢰인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태와 피고가 지적한 당시의 농장 상태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농장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피고는 분명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앙심을 품고 어지럽혔다고 주장한 것이라는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은 물품 갈취, 무단 침입, 농장 훼손을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니 수리 비용 등 손해비용을 배상하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

⑤ 또한 피고는 위 손해비용이 1억 8천만 원에 육박하니 이것과 2억 원의 잔금을 상계하자고 하였는데, 애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납 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90%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