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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센터 승소사례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센터손해배상 청구 소송, 2천만 원 성공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3-03-03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A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왔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자신이 A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이를 막았는데요. 피고는 A토지를 상속 받고 나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전의 말과 달리 피고는 토지 매도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소유권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조력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의 토지 매도가 고의적임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대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막은 뒤, 타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 주장

피고는 의뢰인이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정 날짜까지는 소장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소장이 오면 소유권이전을 해주려고 하였는데 소식이 없어 의뢰인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 여겨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조력

소장을 늦게 보낸 까닭은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고,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의뢰인이 굳이 토지가 제 3자에게 매매될 때 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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