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About Us - 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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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이전 연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나체 촬영을 하여 의뢰인을 협박하고, 의뢰인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 또한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퇴사 처리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등의 증상을 보며 3주간 입원해야 했고, 퇴원 이후로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의뢰인을 간호하기 위하여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징역 1년 6개월의 처분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 의뢰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가하여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 또한 심장기능 장애가 생겼으므로
가해자로써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위자료와
기왕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의뢰인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천만 원,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