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택은 의뢰인의 시아버지가 A 토지 위에 건축한 것으로, 

사후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의뢰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요.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A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① A 토지는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

②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한 적도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의 태도는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하지 아니할 태도이므로 

    의뢰인의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몇 년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A 토지에 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의 시아버지는 A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그 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의 의사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대대로 상속받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③ 의뢰인은 A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④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