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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센터 승소사례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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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센터허무인 말소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허가된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3-03-30





의뢰인께서는 부친의 상속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에게 '동생'이 한 명 더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정황상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허무인'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공적 기록부상 신청인 및 그 가족들의 관계, 주변인들의 진술서, 

실재하는 사람이라면 남길 수밖에 없는 생활 반응이 전혀 없던 점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이 허무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허가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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