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About Us - 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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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부친의 상속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에게 '동생'이 한 명 더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정황상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허무인'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공적 기록부상 신청인 및 그 가족들의 관계, 주변인들의 진술서,
실재하는 사람이라면 남길 수밖에 없는 생활 반응이 전혀 없던 점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이 허무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허가를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