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피고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투입되어 작업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배 위에서 허리를 숙여 바다 위에 떠 있는 김발을 들어 올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작업을 하는 중에 선박을 조종하고 있던 피고가 전화를 받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선박을 전진시켜 다른 선박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김발 노출 작업을 하던 의뢰인의 팔이 선박과 선박 사이에 끼어 

좌측 상완부 압궤 손상 후 절단 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①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② 의뢰인이 왼팔 상완부를 절단하게 된 것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 다니고, 의뢰인이 병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병원 측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정 등으로 조치가 늦어져 

현재의 상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고

③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손해 가운데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왼팔 골절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④ 또한 왼팔을 빼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방심한 채로 작업에 임하다가 

이를 빼어내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였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순식간에 앞에 있던 선박과 충돌하게 되어 

의뢰인은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은 20년 이상 이 작업에 종사한 자로 

그간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던 숙련된 작업자였다는 점

③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최초의 상해는 왼쪽 팔꿈치 부분 골절상이었을 뿐인데 

몇몇 병원을 전전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왼팔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오로지 가정에만 의지한 주장으로 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뢰인의 상태는 분쇄골절 및 개방성 골절로 

이미 혈관 및 신경 손상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④ 피고는 두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작업의 총책임자이자 사용자로서, 선박 간 안전거리 유지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선수에서 허리를 숙인 채 진행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사고 위험성이 큰 작업 방식을 선택하여 작업하고, 

충돌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90%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