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미혼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면?_위자료 3,300만원 승소사례

[ 판결문 ]

의뢰인은 우연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를 만나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남자친구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추궁하던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법무법인 봄날의 박주영 대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박주영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 혼인빙자간음의 죄는 물을 수 없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통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교제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통상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나

당해 재판부에서는 교제 경위, 소송 전후 상대방의 태도를 들어

이례적으로 3,30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만족하며

봄날의 박주영 변호사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에서 삭제된 후, 이와 관련한 해결책은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이 유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상간소송을 당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피해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