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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센터 승소사례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센터물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3-02-28



의뢰인의 전 배우자 A씨는 수산업에 종사하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명의는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A씨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혼한 직후, 그 사업체의 사업자 폐업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원고인 △회사는 의뢰인에게 3000여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A씨가 운영하였던 사업체가 △회사로부터 물품들을 대여하였고, 

미납된 금액이 7000만 원 가량이었는데 A씨는 4000만 원을 갚았으니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이고,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변제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거래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A씨가 남은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연대채무자로서 그 효력이 끼치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측 주장

원고는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여금이 입금된 적이 있고, 

세금계산서도 사업체의 대표였던 의뢰인의 이름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으니 지불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대여금을 입금한 것은

전 배우자인 A씨가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못해 대신해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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