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공익을 위해 힘쓰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보조금 집행 규정 때문에 의도치 않은 착오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으로 존립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8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반환명령 처분 전부를 취소받은 의미 있는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회적기업 A 상황
의뢰인 주식회사 A 는 전남 ○○군에서 농축산물 관련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
회적기업입니다. 주식회사 A 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
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 보
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경위
그러나 2019년 말, 공익신고로 시작된 수사 결과 관할 군청은 약 8,0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
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 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법
무법인 봄날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보조금 반환명령의 절차적 적법성
2) 각 위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전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 주장
보조금법상 반환 명령을 하려면 먼저 '교부결정 취소'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
환을 명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적극 소명
실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았던 점, 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음
을 주장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강조
보조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된 적이 전혀 없으며, 전액 근로자들의 급여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다
는 점, 그리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사회적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
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처분 전부 취소 (원고 전부 승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함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행정청은 재량권을 신
중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이번 승소는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가치와 투명한 운영 노력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결과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행정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봄날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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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공익을 위해 힘쓰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보조금 집행 규정 때문에 의도치 않은 착오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으로 존립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8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반환명령 처분 전부를 취소받은 의미 있는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1. 사건의 개요
가. 사회적기업 A 상황
의뢰인 주식회사 A 는 전남 ○○군에서 농축산물 관련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
회적기업입니다. 주식회사 A 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
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 보
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경위
그러나 2019년 말, 공익신고로 시작된 수사 결과 관할 군청은 약 8,0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
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 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법
무법인 봄날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보조금 반환명령의 절차적 적법성
2) 각 위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3) 전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 주장
보조금법상 반환 명령을 하려면 먼저 '교부결정 취소'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
환을 명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적극 소명
실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았던 점, 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음
을 주장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강조
보조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된 적이 전혀 없으며, 전액 근로자들의 급여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다
는 점, 그리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사회적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
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처분 전부 취소 (원고 전부 승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운영 과정에서의 미숙함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행정청은 재량권을 신
중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이번 승소는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가치와 투명한 운영 노력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결과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행정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봄날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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