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센터80세 고령피해자 교통사고 사망 1억5,700만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

령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을 때, 연령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고령의 피해자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최대 1억 원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

건은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총 1억 5,700만 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전남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해자는(만80세, 의뢰인A 남편) 경운기를 운전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다발

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장을 잃으며 정신적·경제적 기반을 동시

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가 고령자(만80세)라는 점에서 일실수입 인정 여부

2) 노령연금 손실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장례비 및 유족별 개별 위자료 산정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노령연금 손실 손해배상 항목 포함

피해자가(만80세)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는 점, 기대여명 동안 수령 가능했던 연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이를 일실수입으로 인정받도록 주장했습니다.

***법률 용어 –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수입,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미래에 벌 수 있을 소득을 의미합니다.

2) 유족별 개별 위자료 청구

유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자녀 각자의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개별 위자료 산정을 주장했습니다.

3) 장례비 청구

실무례와 판례를 근거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00만 원, 원고 B, C, D, E, F, G, H, 에게 각 1,800만 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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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80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제한될 수 없다는 점, 노령연금도 명백

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점, 유족은 각각의 상실을 겪는 개별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일반적인 기

준을 상회하는 1억 5,700만 원 지급 판결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유족들의 삶과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법

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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