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건설·시공 현장에서는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시행사, 업무대행사, 신
탁사 등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
다.
오늘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해결하여, 도급인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인정받아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1) 의뢰인(원고) : 주식회사 A (수급인)
2) 피고 B : 도급인이자 개발사업의 시행사
3) 피고 C : 업무대행사
나.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 A는 피고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고,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도급인 피고 B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2) 업무대행사 피고 C의 공동 지급 책임 여부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공사 완료 및 인도 사실의 명확한 입증
공사 완료, 건물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근거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대행사의 '공동 지급 의무' 주장
피고 C는 단순한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 발주, 계약 체결,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의 지위를 분석하여, 피고 B와 공
동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극대화
미지급 원금뿐만 아니라,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함으
로써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2025.
○○.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번 사건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가 시행사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까지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 업무대행사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경우 공동 책임 인정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사 완료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 복잡한 사업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시공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계약 구조 분석, 책임 주체 특정,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의뢰인의 정당한 대가
와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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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건설·시공 현장에서는 공사를 성실히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
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시행사, 업무대행사, 신
탁사 등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
다.
오늘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해결하여, 도급인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인정받아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1) 의뢰인(원고) : 주식회사 A (수급인)
2) 피고 B : 도급인이자 개발사업의 시행사
3) 피고 C : 업무대행사
나.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 A는 피고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고,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도급인 피고 B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2) 업무대행사 피고 C의 공동 지급 책임 여부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공사 완료 및 인도 사실의 명확한 입증
공사 완료, 건물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근거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대행사의 '공동 지급 의무' 주장
피고 C는 단순한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 발주, 계약 체결,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의 지위를 분석하여, 피고 B와 공
동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극대화
미지급 원금뿐만 아니라,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함으
로써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2025.
○○.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번 사건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가 시행사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까지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 업무대행사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경우 공동 책임 인정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사 완료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 복잡한 사업 구조에서는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시공 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계약 구조 분석, 책임 주체 특정,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의뢰인의 정당한 대가
와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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