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
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분
들이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문제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3)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전력 부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부각
시켰습니다.
3) 다른 형사처벌 전력 부재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고려 요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
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후 제62조 단서의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
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범행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집
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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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
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분
들이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 문제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3)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전력 부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부각
시켰습니다.
3) 다른 형사처벌 전력 부재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고려 요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
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법 제64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후 제62조 단서의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
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범행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집
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