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센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치사' 사건은 가해자에게 매우

무거운 심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를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실

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는 직업 운전자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으로, 2021년 어느 날, 광주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A 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 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 는 차량 바퀴에 역과되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양형 문제

2) 피해자 B 의 무단횡단과 의뢰인 A 의 과실 정도

3)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사고 경위의 구체적 분석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 좌회전 구간 특성상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었던

점, 의뢰인의 과실이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과실 정도 소명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적 특성,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점,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였

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구

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그리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가해자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

만 모든 사고에는 각기 다른 사정이 존재합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자책과 법적 처벌로 어

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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