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씨는 중장비 운전자로, 어느 날 전남의 한 농로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농로
에서 도로 진입 중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며 반대 차로로 추월하였습니다. 그
러나 경적 소리에 놀란 경운기 운전자가 우측 수로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비접촉 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3)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나. 변호 전략
1) 비접촉 사고의 특성 강조 및 인식 불가능성 주장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집
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분석
의뢰인은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이동한 상태였고, 이 경우 전방 및 반대
편 차로 주시에 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후사경을 통해 뒤쪽 상황까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지형지물 및 도로 구조 분석
사고 지점은 좌로 급하게 굽은 커브 구간으로, 진행 차로 우측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러한 구조에서는 후방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
니다.
4) 사고 인식의 불가능성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인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사고의 특
성과 사고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제로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
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블랙박스 분석, 현장 지형 분석 등 당시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수
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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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소위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씨는 중장비 운전자로, 어느 날 전남의 한 농로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농로
에서 도로 진입 중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며 반대 차로로 추월하였습니다. 그
러나 경적 소리에 놀란 경운기 운전자가 우측 수로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비접촉 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3)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나. 변호 전략
1) 비접촉 사고의 특성 강조 및 인식 불가능성 주장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집
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분석
의뢰인은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이동한 상태였고, 이 경우 전방 및 반대
편 차로 주시에 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후사경을 통해 뒤쪽 상황까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지형지물 및 도로 구조 분석
사고 지점은 좌로 급하게 굽은 커브 구간으로, 진행 차로 우측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러한 구조에서는 후방에서 발생한 사고를 인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
니다.
4) 사고 인식의 불가능성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인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사고의 특
성과 사고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제로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
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블랙박스 분석, 현장 지형 분석 등 당시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수
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