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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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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하며, 민사와 달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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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선고

법무법인 봄날
2021-06-29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신용도 올리는 작업으로만 이해하여,

 조직원이 지시한 바와 같이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피해자의 1,000만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사기방조로 의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박주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조직원의 고의도 알지 못해

사기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전국 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들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난색을 표하던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유사 선례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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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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