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우연히 00에서 만나게 되었고,

시비를 피하려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고 한 후 자신의 목적지로 이동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고, 

1심에서도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박지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박지현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인으로 신청, 

의뢰인이 당시 문제된 발언을 한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데 이어 당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목소리는 주변인이 듣기 어려운 정도로 주변에서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 역시 인정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다르게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바, 

억울하게 부담해야 할 뻔 했던 벌금도 납부하지 않고 다행히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소액으로 선고됨이 일반적이나

당사자에게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예상 벌금액과 무관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혹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자체를 피할 수도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고민중이시라면

전략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봄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