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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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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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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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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변호사 선임 후 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한 사례 (공소기각)

법무법인 봄날
2021-10-25


   의뢰인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비교적

   익명성이 보장된 외국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평소 불화가 있던 사람이 이를 피해자에게 신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의뢰인은 

  광주 형사전문 로펌법무법인 봄날을 찾아오셨습니다. 

   

   봄날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를 적극 권유하였고, 의뢰인 홀로 진행할 때 진행되지 않던 합의가

   봄날 변호사 선임 이후 긍정적으로 진해되었습니다.


   봄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의뢰인 작성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정한 사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재판 하루 전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곧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형사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봄날의 변호사는 형사 합의과정에서 민사 합의도 함께 도출하였으며, 

   더욱이 아직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도 

   추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합의하여

   의뢰인은 이제 자신의 지난 과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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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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