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센터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증거인멸 사건 -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기로 하였고, 

지인은 도중에 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도중 지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대리기사를 통해 먼저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신 제출하겠다고 하는 지인에게 SD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일부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억울하게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백방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법무법인 봄날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주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의 박주영 형사전문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지인과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② 경찰에 대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③ 아울러 이미 포맷한 SD카드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미제출 영상에 대하여 포렌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① 의뢰인이 적극 수사에 협조하였고, 

  ②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고, 

  ③ 그 공모 또한 없었다며,

자신들이 의뢰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에서의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중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던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퇴직 시 예정되었던 서훈과 포상, 퇴직수당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봄날을 찾아오기 전 다른 로펌들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해당 형사사건에 직위가 걸려 있음을 밝히니 다들 터무니 없는 선임료를 요청하였는데

봄날 박주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요구 없이 사건을 맡아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 주었다며 

약속한 선임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오히려 감사하다며 사례를 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