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센터[소년보호] 기존 전력 10회 이상의 보호소년, 보호관찰로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호소년의 부모로, 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는 문제로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법무법인 봄날 박주영 대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기존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10회 이상이며 과거 소년원을 다년온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2달 남짓 남은 상황이였으나 

  이미 성인이 된 공범인 친구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이후였습니다.  

  보호소년은 혹여 자신의 동종 전력들 때문에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도 친구처럼 형사재판으로 가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비행사실을 부인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법무법인 봄날 박주영 대표변호사에게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박주영 대표변호사는 오히려 소년보호사건에서 혐의사실을 다투다가는

  심리 당일 선고가 결정되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징상 오히려 심리 당일 괘씸죄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들어

  재판장님께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심리 당일, 판사님은 법정에서 이전 전력들을 언급하며

  "성인이 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냐? 계속 부인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은 물론 소년원도 보냈을 것이다."

  라며 엄중히 질책하였지만,

  현재에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소년의 부모 모두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1호, 2호, 5호로 선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군중심리로 또래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범들과 함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소년의 장래 재범 가능성으로 

  결국  보호소년의 기존 전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감독하는 부모의 관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더라도 보호소년별로 다른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