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
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구체적 사정과 법리적 쟁점을 치밀하게 다툰 끝에 의
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스포츠 지도사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개인 지도하던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
니다.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
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적극 주장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행과 처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의
사표시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특수성 부각 및 강제력 부재 강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하던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약점이나 취약한 처지를 이
용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모든 행위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전혀 존재하
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적극 소명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이러
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법리를 충실
히 설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자의 의사,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 숨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양형 전략을 세워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사건으로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황
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처벌로부터 여러분의 권리와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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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
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구체적 사정과 법리적 쟁점을 치밀하게 다툰 끝에 의
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스포츠 지도사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개인 지도하던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
니다.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
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적극 주장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행과 처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의
사표시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특수성 부각 및 강제력 부재 강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하던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약점이나 취약한 처지를 이
용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고, 모든 행위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전혀 존재하
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적극 소명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이러
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법리를 충실
히 설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자의 의사,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워 숨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양형 전략을 세워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사건으로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황
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처벌로부터 여러분의 권리와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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