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센터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과(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사고후미조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

고가 발생한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대한 양형 문제

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에 대한 처벌 수위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범죄 경력 고려

비록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 범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그사이 다른 범죄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고려 요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 사고 발생, 사고후미조치라는 불리한 사정이 모두 존재하여 자칫 실

형까지도 예상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 어떻

게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불리한 요소가 많았음에도, 신속한 피해

회복, 진정한 반성,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수습

하지 않고 이탈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엄격한 추세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

시오.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성실히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 최선의 결과로 보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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