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의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
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최근 재판의 경향입니다.
이처럼 엄격해진 재판 경향 속에서, 동종 전력이 무려 5회에 이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70대의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해 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
고, 가장 최근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인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종 전력,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그리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중대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동종 전력이 다수인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
2)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사고 경위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피고인이 차량 이동 요청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지 짧은 거리만 이동하려 했던 사정을 사실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노면 결빙이라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 작용하
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2)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입증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수리가 모두 완료되었
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대한 적극적 주장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허리디스크 및 하지불안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배우자
를 사실상 홀로 간병하고 있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한 품성과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
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
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은 불리한 전력과 사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구체적
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
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
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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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의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
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최근 재판의 경향입니다.
이처럼 엄격해진 재판 경향 속에서, 동종 전력이 무려 5회에 이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70대의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해 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
고, 가장 최근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인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종 전력,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그리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중대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동종 전력이 다수인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
2)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사고 경위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피고인이 차량 이동 요청을 받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지 짧은 거리만 이동하려 했던 사정을 사실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노면 결빙이라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 작용하
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2)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입증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수리가 모두 완료되었
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대한 적극적 주장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허리디스크 및 하지불안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배우자
를 사실상 홀로 간병하고 있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성실한 품성과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
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
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은 불리한 전력과 사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구체적
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
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
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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