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센터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동종4회)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재범 사건에 대해서는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치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

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전남 소재 자택 인근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화

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드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음주운전 다수 전력자에 대한 처벌 수위

2)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책임의 정도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을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개인적 사정 부각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가족 및 생활환경, 연령과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과거 전과와 이번 범

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종합적인 양형 조건 제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포함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가 많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실제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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