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과
속 사실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실이 크다”는 생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
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운전
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한속도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사의 항
소까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고는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
고,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대각선 방향으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두 차량이 충
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 그리고 의뢰인 차량의 동승자까지 총 4명이 상
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81km/h로 주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존재 여부
4) 교차로 상황에서의 선진입 차량 및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범위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직진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 강조
직진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량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운전합니다. 상대 차량
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가로막으며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할 것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 차량의 과실임을 입증
상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 황색 점멸 신호였음에
도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차량의 부주
의와 무리한 진입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블랙박스 영상, 차량 이동 경로, 충돌 시점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과속 사실이 일부 인
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
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최종 무죄 확정) ”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단순히 “과속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차량 동선, 감정 결과 등 객관
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정확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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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과
속 사실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실이 크다”는 생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
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운전
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한속도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사의 항
소까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고는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
고,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대각선 방향으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두 차량이 충
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 그리고 의뢰인 차량의 동승자까지 총 4명이 상
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81km/h로 주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존재 여부
4) 교차로 상황에서의 선진입 차량 및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범위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직진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 강조
직진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량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운전합니다. 상대 차량
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가로막으며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할 것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 차량의 과실임을 입증
상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 황색 점멸 신호였음에
도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차량의 부주
의와 무리한 진입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블랙박스 영상, 차량 이동 경로, 충돌 시점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과속 사실이 일부 인
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
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최종 무죄 확정) ”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단순히 “과속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차량 동선, 감정 결과 등 객관
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정확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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