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사업장에 심각한 경영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수급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
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범죄라는 이유로 법원
이 매우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와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전남 소재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
을 입었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로는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
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미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국가 재정을 침해
한 범죄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 법리
2)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외부 환경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실형 선고가 적정한지 여부
4) 항소심 단계에서 부정수급액 및 추징금을 완납했을 때의 참작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 동기의 특수성 적극 소명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잘
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범행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지원금 및 추징금 전액 납부
항소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에 발
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
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경위 해명
소송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민사재판에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산상 이익 취
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양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A(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번 사건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에 대
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 개인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
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범죄인 만큼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피
고인의 전과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수급 사건에서
는 지원금 반환과 추징금 납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1심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봄날을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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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사업장에 심각한 경영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수급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
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범죄라는 이유로 법원
이 매우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와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전남 소재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
을 입었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로는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
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미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국가 재정을 침해
한 범죄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 법리
2)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외부 환경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실형 선고가 적정한지 여부
4) 항소심 단계에서 부정수급액 및 추징금을 완납했을 때의 참작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 동기의 특수성 적극 소명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잘
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범행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지원금 및 추징금 전액 납부
항소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에 발
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
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경위 해명
소송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민사재판에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산상 이익 취
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양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A(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번 사건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에 대
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 개인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
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범죄인 만큼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동기,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피
고인의 전과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수급 사건에서
는 지원금 반환과 추징금 납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1심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봄날을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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