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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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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보이스피싱 인출책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봄날
2021-07-11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해하여, 

 조직원이 지시한 바와 같이 하루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2500만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사기방조로 의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박주영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기는 피해자나 피고인이 한가지인데

 가해자 편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함을 주장하며

 타 법원의 무죄 판결 등 유리한 선례가 인용된 사안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알아보았던 처지였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원 마련도 불가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상당하였지만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고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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