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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방조범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봄날
2021-07-11


   피고인은 알바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단기 알바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고  

   해외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역할이라고 하여, 

   상급자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지급받고,

   이를 2차례에 걸쳐 상급자에게 1,510만월 계좌이체하고, 세 번째 이체 중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죄의 정범(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주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사기의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현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기의 처분행위에만 가담하여

  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에서 보건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방조범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죄보다도 형량이 무겁기에,

 사기죄의 정범으로 인정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나,

 피고인은 다행히 방조범의 역할로만 인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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