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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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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하며, 민사와 달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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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폭행 피해자임에도 폭행 가해자로 고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

법무법인 봄날
2021-07-14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당시 술에 취한 상사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해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처음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했던 상사는 계속하여 지급을 미뤘고 

         피고인이 민사상 송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자 되려 

         피고인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사건 후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모두 상사의 편에 서서 

          피고인이 상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도 진술,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였으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박주영 변호사는 각 증인들의 서로 모순적인 점. 

          재판 전후로 증인들이 피해자인 고소인과 연락해 온 정황이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의심스러우며, 

            목격자들의 증언도 당시 사건 전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음에도

            유독 사건 당시에 폭행의 시점에만 진술이 지나치도록 구체적인 점,

            증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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