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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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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보험사기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검사가 이중 기소; 면소 판결

법무법인 봄날
2021-07-14

           피고인은 합의금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친구의 차량에 3차레 동승하여,

           사고 이후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친구가 먼저 검거되면서 함께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항소하고 감형을 위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던 중,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기소하여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다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새롭게 배정된 1심 재판부의 변호를 받은 박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이중기소에 해당, 검사가 공소취소하여야 하는 사정을 소명하였지만

            검사는 세 건의 보험 사기 중 두 건에 대하여만 공소취소하고,

            한 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박주영 변호사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진행 중인 

             최초의 검사 기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해당 판결을 확정하도록 하였고, 

             새롭게 제기된 1심 사건에서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의한 판결에 의한 면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사건으로 두 번의 판결을 받을 뻔했던 어린 피고인은 처음 벌금형만을 납부하고 

              형사처벌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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