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 A 씨는 피고와 다년간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피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만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고,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의뢰인은 피고와 A 씨가 아직도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아이도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려던 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로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A 씨가 피고를 만났을 때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시기로 피고와 자유롭게 연애할 수 없을 것인데,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A 씨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점 

② 피고가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때 이후로도  A 씨가 외박하던 날의 카드내역 중 피고의 집 근처에서 사용한 것들이 있고, 피고의 언니는 A 씨를 제부라고 부르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없다거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의뢰인에게 배상액을 지불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