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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센터[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원이 인용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1-07-15



의뢰인은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후 외도 증거를 수집하여 광주가정법원 정문 앞 법무법인 봄날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 과정 중 외도의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청구하였습니다.  아파트 시가의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누가 아파트를 가져가게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비록 아파트 구입자금 대부분이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된 것이지만 친정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현재 주거지에서 양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 및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고 현재 주거지에서 아이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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