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센터[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 전력에 혈중 알코올농도 0.187%,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최근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은 수치였기에

광주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법무법인 봄날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박주영 대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의 박주영 변호사는 

① 대물사고는 경미한 수준으로, 보험으로 원만히 종결되었으며,

② 주차장 CCTV를 통해 실제 운전 시간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상승기 구간에 해당하는 점,  

③ 의뢰인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웠던 사정을 적극 소명하며,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동종 범죄전력이 5년 이내에 해당하고,

②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 역시 0.187%로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사회적 경각심이 워낙 높기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형량 역시 상향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초범임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역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죄를 일으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에서 

당장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실로라도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인 바, 

혹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