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센터피해자 중상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한 변호사비용과 합의금으로 공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 

과속운전 등 11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지마비에 이를 정도로

중상해에 이르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측과 연락도 닿지 않아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법무법인 봄날 형사전문 박주영 대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기에 변호사비용과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합의금 역시 조율되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변호인은 검찰에 기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후 박주영 변호사는 합의를 성사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보험금지급사실확인원을 모두 제출하였지만,

재판장님은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판결전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한 사실이 맞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확인되어 

의뢰인은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합의가 성사됨은 물론 보험사로부터 변호사비용도 보전 받게 된 점에 대해 

박주영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비용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법원 역시 합의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합의 성사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피하게 되면서,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변호사비용을 오히려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기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다면 이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