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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센터 승소사례

          


법무법인 봄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교통센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4회 집행유예 성공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3-01-17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길가에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의 옆에 있다가 쓰러지는 차체에 의해 밀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심장마비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전력이 3회 더 있었습니다.





1) 금전적 부담 감소

운전자 보험 약관을 면밀히 살피어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2) 성공적 합의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명하였고, 

종국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유족 대표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3회의 치사 전력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지막 처벌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한 차량을 도로변에 걸쳐 세워 놓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의 치사 사건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의뢰인도 걱정과 불안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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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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