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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센터 승소사례

          


법무법인 봄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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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센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3-01-20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잠이 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입니다. )




1. 동종 범죄 전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이를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부재하면 그 공백이 너무 커,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 질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들과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호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고, 

직원들의 생계도 지켜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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