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센터음주운전2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안겨준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이 유효한 상황이었는데요.

범행을 숨기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보험 사기 혐의까지 생겼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400만 원을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④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⑥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엔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의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형은 너무 무거우니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재판부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