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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센터 승소사례

          


법무법인 봄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교통센터중상해 손해배상 6억 9천만원 승소사례

법무법인 봄날






의뢰인 A는 46세의 대학교수로 출장을 간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중 B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가해자 B는 형사위로금으로 2,700만원을 A가족에게 지급하였고, A는 산학협력단 업무 중이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 8천만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전체 3억원의 보상금으로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해 A가족은 

삼성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를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부차적이고 가해자의 주의태만이 주된 원인임을 주장. 법원에서도 상대방의 과실을 70%로 판단.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2) 일식수입: 기본급은물론 상여금, 급량비 등 모든 소득과 대학교로서의 정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노동능력상실율: 변호인의 적극적인 신체감정을 통해 법원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식불명을 이유로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영구장해를 인정하였습니다.


4) 향후치료비과 개호비: 재활의학과 향후치료비에 삼킴치료를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객담 개호 등을 위해 1일 2인(1일 16시간)의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6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 을 내렸고, 삼성화재보험과 의뢰인 측은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 가족이 봄날을 통해 보험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10억원이라는 전체 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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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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