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 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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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저녁9시경 제한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이 없음에도 충격과 죄책감으로 대인기피증세를 보였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어두운 야간에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박주영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던 점,
당해 왕복 6차로의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굴다리가 500미터 인근에 존재하였던 점을 입증하여
해당 구간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해 사고 구간은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변동되는 지점으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점, 영상 감정을 통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까지의 시간은 1초를 넘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재판 내내 떨고 울면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여린 피고인은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