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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센터 승소사례

          


법무법인 봄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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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센터단순골절 피해자 입원 중 사망; 공소기각 (치사 무죄)

법무법인 봄날
2021-07-14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도로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발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기에

        형사 합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던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발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생활을 하던 중, 

        혈전으로 인하여 폐색전증에 이르렀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치상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피고인의 12대 중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입원 후 혈전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선례상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중 김밥, 콜라, 빵을 먹고 질식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박주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체질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일정 질환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이였으며, 임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약에 대한 성분분석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혈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임산부의 경우 혈전이 일반인보다 발생확률이 높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하여

           치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5주의 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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