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BOMNAL

가사상속센터 승소사례

          


봄날 가사상속센터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으며
이혼전문센터와 연계하여 혈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은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옆에서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가사상속센터[이혼] 양육비 주지 않는 남편 상대로 1,800만원 이행명령 승소

법무법인 봄날
2021-11-29


  의뢰인은 남편과 불화로 이혼하게 되면서,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몇달간 양육비를 지급하던 남편은 이후 점점 양육비를 줄이더니 

  1년여가 지나자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1,800만원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광주 이혼전문로펌법무법인 봄날을 찾아오셨습니다.  

 

   봄날은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1,800만원의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광주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한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남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 역시 광주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봄날 변호사가 청구를 모두 인용,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남편의 회사에서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함과 함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남편이 일정금액을 분할로 지급하여 변제하고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교도소 수용)에 이를 수 있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최근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와 같은 

    부수적인 제제가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남편이 고정적인 직장과 수입도 없이 배째라고 나오면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행명령 결정 이후 가능한 

    감치가 그나마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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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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