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BOMNAL

가사상속센터 승소사례

          


봄날 가사상속센터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으며
이혼전문센터와 연계하여 혈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은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옆에서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가사상속센터[후견] 타인의 유혹으로 성범죄에 이른 아들, 한정후견 청구 인용

법무법인 봄날
2021-12-01


  의뢰인은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릴 적 건강했던 아들은

  한 순간의 사고로 머리에 손상을 입게 되었으나 

  외관상으로는 정상인과 다른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아들은 이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쉽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용되어 성범죄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있어 아들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함과 함께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광주 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봄날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로펌과의 상담에서 이미 아들이 장성하고 외관상도 장애가 쉽게 보이지 않아

   후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피후견인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들어 낙담하신 상황이였으나

   봄날의 변호사는 한정후견을 통해 아드님이 구제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여 

   한정후견을 신청하고 의료기록과 함께 전반적인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아들을

  보호대상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선정하셨고, 

  성범죄 사건 역시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아버지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을 법원은 새로 개정된

  후견인 제도를 통해 일정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의 동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 피후견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치매, 질병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서는 

  법원에서 후견인 결정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심신상실이 아닌 도박중독, 알코올의존증, 일부 지적장애 등의 경우에도

  한정후견인 선정을 통해 대상자의 행위를 사전에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으니

  이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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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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